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2. 03.(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11. 16.

나. 제 안 자 : 안 병 배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1. 16.

라. 상정일자 : 2018. 12. 03.(제251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안 병 배 의원

○ 검토보고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 형 근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통학로 주변 또는 어린이보행자 사고예상지역에 음향신호기 및 야간 투광기 등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보행자 및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통학로 주변 또는 어린이 보행자 사고예상지역에 음향신호기 및 야간 투광기 등 보조 장치를 설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안 제6조의2 신설사항은 학교 앞 도로변 어린이 무단횡단이나 차도침범에 따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통학로 인근 횡단보도에 음향신호기 및 야간 투광기 등의 보조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견은 없음.

○ 다만, 음향신호기 등 음성신호 안내에 따른 소음피해와 투광기로 인한 빛 공해 등의 시민불편이 예상되는 바.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면서도 교통약자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설치대상지 선정 및 적용기준, 경제성 등을 고려한 세부설치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신은호 위원

- 조례가 시행되면 예산확보는 바로 할 수 있는지?

⇒(교통국장) 현재 장애인 음향신호기 예산은 있고 경찰청에서 규격이 공포되기 전까지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 할 예정임.

- 투광기의 유형은 빛이 반사 되지 않는 일반적인 갓모양이 될 것인지?

⇒(교통국장)학교나 현장에 따라서 변형이 있을 것임.

-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조속한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람.

○ 박성민 위원

-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교통국장)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는 2,350대 황단보도 투광기는 158대 설치되어 있는데 금번 개정은 어린이 통학로에 설치하는 사항으로 아직 경찰청에서 규격이 정해 지지 않았고 전국적으로 용인시, 남양주시, 서산시에서만 시범으로 실시되고 있어 조례안이 개정되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규격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전제되어 있음.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와 보행신호 보조 장치와의 차이점은?

⇒(교통국장) 규격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이 서로 다를 것임.

○ 백종빈 위원

- 학교 앞 도로변은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것인지?

⇒(안병배 의원)시각장애인을 위해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학교주변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타 시도는 설치 사례가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에서 몇 미터까지인지, 큰 교차로도 해당되는지?

⇒(교통국장)규정상 정문에서 원으로 300m내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이 734곳이 지정 되어 있어 취약지역에 설치하면 상당한 효과를 볼 것이며 큰 교차로도 포함됨.

- 야간 투광기로 교통 불편은 없는지?

⇒(교통국장)투광기 빛 조도는 인천시 빛 공해 지침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김종인 위원

- 학교주변 옐로카펫이 설치되어 있는데 일부 지역 학교에만 설치된 바, 예산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예산추계를 세운 것은 있는지?

⇒(교통국장) 내년 4억원을 세웠으며 옐로카펫은 구 자체 예산으로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에만 세워져 있는데 전체 지역 균등하게 배분되어 설치될 수 있도록 매칭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할 것임.

-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옐로카펫 사업은 구에서 예산 확보를 못할 경우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길 바람.

○ 고존수 위원

- 통학로 교통안전 전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시급한 학교 정문 앞만이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교통국장) 적극 노력할 것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종인, 백종빈, 박성민, 정창규, 안병배, 고존수, 신은호, 박정숙 의원

나. 반 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 8명, 찬성 : 8명, 반대 :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음향신호기 및 야간 투광기 등 보조장치의 설치)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인근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곳에 음향신호기 및 야간 투광기 등 보조장치를 설치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음향신호기 및 야간 투광기 등 보조장치의 설치)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인근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곳에 음향신호기 및 야간 투광기 등 보조장치를 설치 할 수 있다.